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오늘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 후보자는 서울고법 판사 등을 지내고 지금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있습니다.
모두발언에서는 왼손잡이였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연방대법관을 지낸 고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의 '
법관은 그날의 날씨가 아니라 시대의 기후를 읽어야 한다'는 말을 인용하며 "바뀌는 여론이나 지형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첫 질의 순서부터 여야가 충돌하면서 청문회장에 소란이 일었습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배우자가 명품백을 선물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김건희 여사의 영상을 재생한 것입니다. 소리가 꺼진 채 재생된 영상에선 김건희 여사의 '남북문제에 나서겠다'는 말이 자막으로 나왔습니다. 강 의원은 "
대통령 배우자에게 남북 문제 개입 권한이 있느냐" 물으면서 "국정농단이고 국정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때부터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대법관 자질 검증하는 게 청문회 아니냐"는 말이 나오면서 청문회장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질의가 끝나자마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총선 유세장에 왔나 생각이 든다"면서 "정치적 공격이고 파행 의도가 엿보인다"고 주장했고,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도 "
나는 단체장 했던 분이 법인카드로 과일 1천만원 씩 사먹고, 일제 샴푸 사고, 초밥 먹고 이런 거 안 물어보려고 한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언급했습니다.
신 후보자는 대통령 배우자 관련 강 의원의 질의에 대해 "기본적으로 대통령 배우자는 아무런 직무상 권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소송이나 심판 등 쟁송성 사안이 될 여지가 있으면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질의에서 신 후보자는 사법농단 실체가 있느냐는 이탄희 의원 질의에 대해 "
사법권 독립 침해 실체가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외에도 "
여성 법관이 전체의 절반 정도 돼야 바람직하다"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더라도 여성 정책 작동 위한 기관이 필요하다"는 등 여성 문제와 관련한 소신을 펼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