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오대영 라이브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대법 "필로폰 판매자, 약물 치료 명령 할 수 없어"
입력 2024-02-27 12:23
수정 2024-02-27 13:37
대법 "필로폰 판매자, 약물 치료 명령 할 수 없어"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대법 "필로폰 판매자, 약물 치료 명령 할 수 없어"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에게는 약물 치료 명령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을 판매해 징역 7개월에 105만원 추징, 40시간 약물 치료 명령을 받은 소모씨에 대해 원심의 약물 치료 명령 부분만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소씨는 지난 2021년 5월 서울 성동구에서 40만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7g을 판매했습니다. 다음달인 6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에게 20만원을 받고 0.4g를 팔았습니다. 7월에도 45만원을 받고 0.65g을 팔았습니다.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05만원을 받고 같은 사람에게 1.75g을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씨에게 약물 치료 명령은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씨는
마약류를 팔았을 뿐 투약하거나 흡연하지 않았으므로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할 수 없다
는 것입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엔 마약류사범에게 선고유예 외에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