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측이 오는 3월 25일 예정된 미국 민사 재판에 출석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문서를 제출한 권씨 측 변호인단은 범죄인 인도 사건을 담당한 고등법원의 예상치 못한 실수로 인도 절차가 예상보다 오래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이 시점까지 권씨의 인도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랐지만 적어도 3월 25일 시작될 예정인 재판에 출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는 권씨의 최종 인도 시기와 상관 없이 재판 기일 연기를 요청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로서 3월 말 이전에 권씨가 한국이나 미국으로 인도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사기 혐의 등으로 권씨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소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을 심리중인 뉴욕 남주연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권씨의 미국 송환 가능성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당초 예정했던 1월에서 3월로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권씨 측이 한국 송환을 위해 몬테네그로에서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민사 재판의 초기 심리에는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며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기각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권씨 측은 몬테네그로 정부가 한국과 미국의 범죄 인도 요청을 받은 상황에서 각 요청을 받은 날짜와 권씨의 국적을 중요하게 고려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는 50조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권씨가 미국에 인도되면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경제사범의 최고 형량은 약 4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