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5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ㆍ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는 집단행동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복지부는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응하면 '의사면허 정지ㆍ취소' 등의 행정조치와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ㆍ주요 94개 병원, 소속 전공의 8897명 사직서 제출
ㆍ근무지 이탈 전공의 7863명 (22일 오후 10시 기준)
또 전국 일선 검찰청도 검ㆍ경 협의회를 개최해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세력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연일 밝히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의사 집단행동 관련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 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ㆍ중대본 회의에 참석한 13개 부처 복지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교육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소방청
◇의사단체 대응은
의협과 전공의협 등은 변호인단을 구성해 법적 대응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지난 17일, 전공의들이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변호인단 선임 비용 등도 의협 후원금으로 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