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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 컴퍼니로 63억 편취' 노인 보조기구 수입업자 적발
입력 2024-02-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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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제공:부산세관〉
부산세관은 노인들이 사용하는 보조기구를 수입하면서 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노인장기요양보험 63억 원 상당을 챙긴 수입업자 등 2명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부터 4년 동안 137회에 걸쳐 중국산 목욕 의자, 성인용 보행기 등 노인용 보조기구 10만 개를 수입했습니다. 실제 수입가격은 56억 원이었지만 105억 원으로 부풀려 신고했습니다. 중국에서 5만원 짜리 성인용 보행기를 구매한 뒤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10만원에 산 것처럼 꾸몄습니다.
〈화면제공:부산세관〉
노인 복지용구의 경우 물품 가격의 85%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어, 이들이 편취한 보험급여는 63억원에 달합니다.
〈화면제공:부산세관〉
취재
배승주 / 사회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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