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원전·방산' 국가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경남 창원을 찾아 "그린벨트를 풀어 20조원 이상의 지역 전략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울산을 찾아 그린벨트 전면 완화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지방 산업 혁신 방안을 연달아 내놓은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오늘(22일) 오전 경남 창원에서 '다시 뛰는 원전 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14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원전 산업의 핵심 도시가 바로 이곳 창원"이라며 원전 산업과 경남 창원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 창원을 방문했을 당시를 언급하며 "무모한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의 원전 업계가 한마디로 고사 상태였다"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올해 원전 산업계에 3조3천억원 규모의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공급하겠다며 "계약만 하는 게 아니고 선지급을 통해서 기업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도 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했습니다. 원자력 연구자들과 학생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정부 임기 5년 동안 원전 R&D(연구개발)에 4조원을 투입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포함한 원전산업지원 특별법 제정과 합리적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도 올해 중 수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원자력 발전의 기초를 다진 분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56년 체결된 한·미원자력협정과 1959년 설립된 원자력원 및 원자력연구소 등을 언급하며 "실로 대단한 혜안이 아닐 수 없다"고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
또 "이를 이어받아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1969년 최초의 원자력 장기 계획을 수립해 우리 원전 산업을 일으켰다"며 "이렇게 시작된 우리 원전은 싸고 품질좋은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이끈 원동력이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수도권에서 민생토론회를 연 것은 부산, 대전, 울산에 이어 4번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