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결정에 대해 의사단체가 "일방적 결정"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필수의료 혁신전략 및 정책패키지 마련을 위해 총 130회 이상 소통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22일) 대통령실은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의료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글이 올라온 건 지난해 10월 10일 이후 4개월여 만입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공식 소통채널을 구성해 28차례 논의를 진행했다"며 "의료계를 비롯해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충분히 소통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 정원 확대 전제 조건인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근무여건 개선 등도 위와 같은 논의방식을 통해 정책패키지에 담았다"며 "정부는 공문으로 의협에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으나 의협은 끝까지 답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과하다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으로 의학교육 질이 하락한다 △의사 수가 증가해도 지역·필수 의료로 안 간다 △의사 수가 늘면 의료비 부담이 증가한다 등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특히 '의사 수가 늘어도 지역이나 필수 의료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지역에서 교육받으면 지역 의사로 성장이 가능하다"며 "2017년 전문의 자격 취득자의 2020년 근무지역을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의대를 졸업하고 수련하는 경우 비수도권에 남는 비율은 82%나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도 의사의 근무지역 선택에 있어 출신 지역과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 지역에 따라 지역 근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며 "정부는 증원된 인력이 지역·필수 의료에 종사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의사 수가 늘면 의료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주장에 대해선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진료비와 활동 의사 수 통계로 분석한 결과 의사 수와 진료비는 상관관계가 미미하다"며 "의사가 늘면 소위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미충족된 필수 의료를 골든타임 내에 제공할 수 있어 의료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의사가 부족하면 인건비가 상승하고 건강보험 의료가격(수가)도 높아진다"며 "실제 지역별 의사 수에 따라 인건비의 차이가 있다. 의사 구인난이 심한 지방일 수록 인건비가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