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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도 기부도 안 되는 '6억' 어쩌나…개혁신당 "안 쓰겠다"

입력 2024-02-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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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합당은 없었던 일이 됐지만, 정당보조금 6억원 문제가 남았습니다. 현행법상 선관위에 돌려줄 수도 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처리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건데요. 이준석 대표는 일단 이 돈은 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새로운미래와 합당 결렬 이후 처음 열린 개혁신당 회의.

5번째 현역 의원으로 합류했던 양정숙 의원이 입당 환영식을 가졌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대표 : (개혁신당에) 양향자 의원님이 합류하신 것, 양정숙 의원님이 합류하신 것. 두 분이 원래 본회의장에서 단짝친구셔가지고…]

양 의원의 합류로 개혁신당은 정당보조금 6억여원을 받게 됐지만 새로운미래와의 통합이 결렬되면서 이 돈의 처리방안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이 빠지면서 현역 의원이 4명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개혁신당은 보조금을 선관위에 돌려주려 했지만 합당이 취소됐다고 해서 바로 돌려줄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정당 보조금은 사용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선거가 있는 연도엔 정당 관계자가 1년에 2번 회계 보고를 해야 합니다.

[허은아/개혁신당 수석대변인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 반환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법적으로. 저희가 또한 그 돈으로 기부도 불가능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일단 이 돈을 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 진출해 법안을 발의해 보조금을 돌려놓겠다고 했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대표 :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동결할 계획입니다. 첫 입법과제로 그런 것들을 해서, 입법 미비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같은 상황을 두고 '보조금 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보조금 반환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비례위성정당이 축낼 보조금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맞받았습니다.

[영상디자인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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