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그린벨트 해제 획일적 기준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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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그린벨트 해제 획일적 기준 전면 개편"

입력 2024-02-21 16:24 수정 2024-02-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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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그린벨트로 불리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기준을 개편하고 농지 이용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1일) 오후 울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13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민생토론에는 토지 규제 개선과 관련한 정부 부처의 합동 보고와 참여자들의 토론이 있었다

윤 대통령은 "그린벨트는 그동안 질서 있고 효율적인 개발을 이끌어내는 데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지만 우리나라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50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며 그린벨트 해제 기준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방문한 울산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울주군에서 울산 시내로 가는 길목이 전부 그린벨트"라며 "과거엔 울산시, 울주군으로 해서 도시 외곽에 있어야 할 그린벨트가 통합된 도시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울산 그린벨트를 과감히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울산 시민에게 약속드린 바가 있다"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방균형발전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의 지방균형발전의 원칙은 지방이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전략산업 발굴하면 중앙정부는 제도적으로 예산상으로 적극 지원하는 거"라며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지자체의 자율성도 대폭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토지이용규제를 혁신해 새로운 산업입지 공간도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첨단농업 발전을 위해 농지 이용 규제도 혁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농지라는 개념을 바로 땅에 붙어서 경작하는 기존 방식만 적용하고 있어 수직농장을 하려면 일일이 전용 허가를 받거나 일시 타용도 사용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며 "이것도 농업이고 고부가가치 농업이다. 이런 규제를 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농업 용도로 가치가 떨어진 자투리 용지의 이용 규제만 풀어도 대도시 인근의 이점을 살린 체험시설이나 수직농장 같은 첨단농업시설 입주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농지 이용 규제 혁신은 농업 첨단화뿐 아니라 무엇보다 농촌의 소멸을 막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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