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기존 연금과 미래 연금 분리"…국민연금 구조개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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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기존 연금과 미래 연금 분리"…국민연금 구조개혁 제안

입력 2024-02-21 12:04 수정 2024-02-2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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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30년 후(2054년) 고갈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기존 연금과 미래 연금을 분리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대로 가면 미래세대가 낼 보험료율이 최고 40%까지 올라가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국민연금을 구연금과 신연금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구연금에서 부족한 609조 원에 대해 매년 재정을 투입하면서 정지시킵니다.

대신 신연금은 따로 만들어 확정기여형, 운용수익에 따라 이익에 변화가 생기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구연금에 있던 사람은 신연금이 나오면 가입이 되면서 은퇴 이후 구연금과 신연금에서 모두 연금을 받게 됩니다.

특히 보고서에서 신연금은 사망자 적립액이 생존자에게로 이동시키는 등 소득재분배와 함께 소득대체율 조정도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출생연도에 따른 신연금 등 기대수익비 비교

다만,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현재보다 6% 높은 15.5%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데다 구연금에 대한 막대한 재정 부담도 관건입니다.

한편, KDI 연구진은 "국회의 보험료율 조정과는 다른 구조 개혁에 대한 제안"이라면서 "신연금 도입개혁이 5년 지체될 경우, 일반재정이 부담해야 할 미적립 충당금은 260조 원 될 예정"이라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