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오대영 라이브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KDI "기존 연금과 미래 연금 분리"…국민연금 구조개혁 제안
입력 2024-02-21 12:04
수정 2024-02-21 12:2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국민연금이 30년 후(2054년) 고갈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기존 연금과 미래 연금을 분리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대로 가면 미래세대가 낼 보험료율이 최고 40%까지 올라가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국민연금을 구연금과 신연금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구연금에서 부족한 609조 원에 대해 매년 재정을 투입하면서 정지시킵니다.
대신 신연금은 따로 만들어 확정기여형, 운용수익에 따라 이익에 변화가 생기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구연금에 있던 사람은 신연금이 나오면 가입이 되면서 은퇴 이후 구연금과 신연금에서 모두 연금을 받게 됩니다.
특히 보고서에서 신연금은 사망자 적립액이 생존자에게로 이동시키는 등 소득재분배와 함께 소득대체율 조정도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출생연도에 따른 신연금 등 기대수익비 비교
다만,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현재보다 6% 높은 15.5%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데다 구연금에 대한 막대한 재정 부담도 관건입니다.
한편, KDI 연구진은 "국회의 보험료율 조정과는 다른 구조 개혁에 대한 제안"이라면서 "신연금 도입개혁이 5년 지체될 경우, 일반재정이 부담해야 할 미적립 충당금은 260조 원 될 예정"이라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
김민 / 경제산업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장애물 만나면 물렁해지는 바퀴…세계 첫 개발
제 출입처는 우주입니다.
이메일
이전 취재기자 보기
다음 취재기자 보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