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천문학적 예산만 쏟아붓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기존의 저출생 대책도 개혁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21일) 윤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회 격차 관점에서 인구 위기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일자리, 의료, 교육, 교통, 문화시설 등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많은 국민들께서 고향을 버리고 떠날 결심을 할 정도"라며 "그런데 더 나은 삶을 찾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와도 비싼 주택가격으로 인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꾸리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어 "여기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및 양육 환경 격차, 부모의 재산에 따른 사교육 기회 격차, 청년세대의 취업 및 자산 형성 기회 격차가 더해진다"며 "결국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사면초가의 심정이 되어 고달픈 삶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고 만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원내대표는 "이처럼 복합 격차가 집약된 저출생 현상은 돈을 쏟아붓는 단순한 해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노동개혁과 규제개혁, 금융개혁을 통해 국민의 소득과 자산이 늘고 국토개혁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살기 편한 환경이 조성돼야 출생률도 반전의 곡선을 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출생 지원 정책도 더 효율적이고 맞춤형이 되어야 한다"며 "각 부처의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해 비용만 들고 효과는 적었던 칸막이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말로만 강조되었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급 아빠 휴가 1개월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유급 자녀 돌봄휴가 신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력 지원 등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지만 이제는 온 국가가 나서야 할 때다. 맞벌이와 독박 육아가 걱정돼 아이 갖기를 망설이지 않도록 국가 돌봄체계를 확실히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이날 저출생 대책 이외에도 △대한민국을 진화시키는 노동개혁 △한국 경제의 성장 DNA를 되살리는 규제개혁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국토개혁 △국민 자산 형성 기회를 늘리는 금융개혁 등 5대 민생대책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