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 K-복지 표준 될 것” 서울시 야심,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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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 K-복지 표준 될 것” 서울시 야심, 통할까?

입력 2024-02-1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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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에 사는 40대 김모씨는 홀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적장애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이 있지만 집안일에 관심도 없고, 월급도 갖다 주지 않아 없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힘에 부친 김 씨는 주민센터를 찾았지만 집 보증금과 남편의 소득 때문에 기초수급 자격에서 탈락했습니다. 아이 병원비 낼 돈도 떨어졌을 때쯤 '서울시 안심소득'을 받게 됐습니다. 아이는 다시 병원에 다니게 됐고, 생활에 여유가 생긴 김 씨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 미래를 준비 중입니다.

서울시는 오늘(19일)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T/F(특별반)'을 꾸리고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F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양성일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특임교수를 위원장으로, 사회복지 및 경제 전문가 15명이 참여합니다. 6주 간 약 10차례의 회의를 거쳐 올해 중으로 안심소득 확산을 위한 개선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안심소득은 서울시 표 저소득층 선별 복지 시스템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제도입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나면 지원을 끊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와 달리, 수급자가 지원받는 도중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자격을 유지하면서 차등 지급하는 게 특징입니다.

지난해 안심소득 1단계 참여 가구를 대상으로 중간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수급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됐다고 시는 전했습니다. 예컨대 지원 받은 484가구 중 104가구(21.8%)는 근로소득이 증가했습니다. 대상자의 자존감과 우울감 등 정신 건강을 측정한 표준화 점수도 14.6%에서 18.1%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수혜 폭이 넓어 적지 않은 예산이 드는 만큼 전국 단위 사업을 위해선 정교한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심소득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6종의 현금성 급여만 고려해 설계돼 있습니다. 전국으로 확산되기 위해선 근로장려금, 아동수당 등 다른 여러 복지제도와의 관계도 검토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안심소득이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 뿌리내리면 수급자격에서 탈락할까봐 근로능력이 있어도 일하지 않는 기존 복지제도의 부작용을 없애고 소득양극화 완화, 일정 소득 보장을 통한 도전의식·성취감 고취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교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