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공매도 혐의를 받는 BNP파리바와 HSBC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15일) BNP파리바 증권, HSBC 증권, HSBC 은행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BNP파리바 홍콩 법인이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 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HSBC도 2021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 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의심합니다.
이렇게 검찰이 들여다보는 이들 법인의 불법 공매도 규모는 약 560억 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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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는 불법 아니지만…'무차입 공매도'는 불법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주가가 내려가면 해당 주식을 매입해 빌린 만큼 갚는 투자 전략입니다.
하지만 공매도 시점에 빌린 주식이 없는 무차입 상태였다가 나중에 빌리는 '사후 차입'은 자본시장법으로 금지돼있습니다.
자본시장법 180조는 미리 빌려둔 주식을 이용한 공매도, 즉 '차입 공매도'를 제외한 모든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 법인이 수백억대 '무차입 공매도'를 벌여 주식 시장을 흔든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들 법인에 과징금 총 265억20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265억 원은 지난 2021년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부과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