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의 총선 출마 논란이 불거졌던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검사는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과 만나 "어제(13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며 "사직서가 곧 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14일 오전 경남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 중인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지난달 12일 감찰 이후 법무부에 김 검사에 대해 중징계를 청구했고, 외부 인사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해임' 처분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검사징계법상, 검사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순으로 이뤄집니다.
'정직' 처분은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권고한 '해임'보다 두 단계 낮은 처분입니다.
'해임'이 되면 3년 간 변호사를 할 수 없지만 김 검사는 '정직' 처분을 받으면서 이 제약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재직 시절이던 지난해 9월, 출신지인 창원 주민 일부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사람'이라는 문자를 돌려
'총선 출마'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지난해 말, 현역 국회의원을 만나 총선 출마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박대범 검사에 대해선 '감봉'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반면, 'KBS 오보 녹취록 사건'을 일으킨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겐 징계 최고 수준인 '해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신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재직 시절, KBS 기자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대화를 나눈 녹취록에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씨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는 공모 내용이 담겼다는 내용입니다.
이후 녹취록이 공개되며, 두 사람 간 공모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고 KBS는 정정 보도를 했습니다.
신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사직서를 제출한 뒤 전남 순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