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청과의사회, 복지부 장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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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청과의사회, 복지부 장관 고발

입력 2024-02-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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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출처=연합뉴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협박, 강요 혐의로 어제(12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소청과의사회 측은 "복지부가 전공의 약 1만5000명의 개인 연락처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그 연락처를) 업무개시명령 등 전공의들을 겁박할 목적으로 이용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앞서 전공의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을 때, 개인 전화번호를 수집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 차관은 지난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전공의들 연락처를 정부가 확보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다만 (업무개시명령의) 문자 송달을 위해서 연락처를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박 차관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를 확보하는 데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