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체감하도록 일자리와 인재, 생활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패키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3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11번째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비수도권에서 열린 첫 민생토론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이 스스로 비교 우위에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적극 밀어줌으로써 전 국토를 빠짐없이 활용해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고 국민 후생도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과반이 넘는 인구가 서울과 경기, 인천에 전부 모여있고, 여기에 경제활동 인구가 추가되면 엄청난 인구 밀집도가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돼선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다"며 "우리나라 면적이 일본의 4분의 1이고, 미국의 100분의 1인데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하면 그 좁은 땅마저 제대로 못 쓰고 있다. 운동장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축구가 되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특히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역균형 발전은 필연적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이 심각한 저출산 원인이 되고 있다"며 "지역균형 발전으로 지방시대를 열어 합계 출산율 1.0을 회복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인 국정 목표"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역균형 발전의 중요한 축으로서 오늘 방문한 부산을 꼽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선거 때부터 서울과 부산 양대 축이 중심이 돼야 대한민국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며 지난해 9월 부산에서 지방시대를 선포하며 발표했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세금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역 맞춤형 학교 모델을 마련하면 정부가 규제 특례와 재정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 도심에 주거·상업·문화시설 집약해서 청년과 기업 모으는 도심융합특구,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과 문화산업 진흥을 정부가 지원하는 문화특구 등 4대 특구 조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매 분기마다 직접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어 균형 발전 과제를 챙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산의 금융물류특구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입주 기업에 대한 재정과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 인재를 유치하겠다"며 "이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 금융 첨단산업의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해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며 가덕도 신공항과 북항 재개발, 경부선 지하화 등 공항과 항만, 철도를 연계하는 3축 체계의 필수 사업들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현안 사업으로 꼽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히 부산 원도심인 동구와 북항 지역을 글로벌 허브 도시의 핵심인 국제업무지구로 발전시키겠다"며 "2027년까지 해양 레포츠 단지, 오페라하우스, 수변테마파크 등 해양관광과 상업, 문화, 국제행사가 결합한 1단계 국제지구 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낙후된 사직구장과 구덕운동장 재개발을 중앙정부가 지원해 부산은 물론 대한민국의 스포츠문화산업 발전의 교두보로 만들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 체계와 관련해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지역 어린이 병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아동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체계가 더욱 두터워질 수 있게 부산 어린이병원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민생토론회는 천하장사 출신인 지방시대위원회 이만기 위원이 사회를 봤고 부산지역 학생과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