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양도소득세 크게 줄며 세수 결손 사상 최대…불용액도 45조원대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로, 예산으로 잡아 놓고도 쓰지 않은 '불용액' 역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8일) 발표한 '지난해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보면, 총세입 가운데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예산을 56조4000억원 밑돌며 사상 최대 세수 결손을 기록했습니다.
총세입 나머지인 세외수입은 152조9000억원으로 예산보다 19조4000억원 많았습니다. 과태료 등이 여기 해당합니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예산 대비 37조원 부족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법인세 감소 영향입니다. 경기 둔화로 기업 영업이익이 줄면서 1년 전보다 23조2000억원 줄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며 양도소득세 역시 14조7000억원 덜 걷혔습니다. 반면 근로소득세는 1조7000억원 늘었습니다.
세수 펑크 여파에 불용액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예산현액(540조원)에서 총세출(490조4000억원)과 이월액(3조9000억원)을 뺀 불용액은 45조7000억원(불용률 8.5%)입니다. 2007년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도입 이후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불용액이 크다는 건 예정된 예산을 제대로 쓰지 않았단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기재부는 그 중 국세수입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분과, 중복 내부거래를 빼면 사실상 불용이 10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