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5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출입기자 신년 간담회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조만간 YTN 민영화에 대한 심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홍일 위원장은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출입기자들과의 신년 오찬회에서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결과가 설 전에 나오겠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보류한 지) 2개월 이상 지났는데, 결국 사업 신청자나 나아가서 시청자까지도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로 계속 지나가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며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르면 설 연휴 전인 이번 주 YTN 민영화에 대한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29일 전체회의에서 유진그룹이 신청한 YTN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보류했습니다. 당시 방통위는 “심사위원회는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하는 내용의 종합의견을 제시했으나 방송의 공정성·공적 책임 실현,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않고 재무적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도 비중 있게 제시했다”며 “미흡사항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외부 인원 8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승인' 의견이 과반이었으나 향후 YTN에 대한 투자 계획과 방송의 공적 책임 이행 계획의 구체성 등이 부족하다 보고, 이에 대한 추가 자료 검토 후 다시 의결하겠단 얘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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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YTN 심사,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로 가는 건 부적절"
김홍일 위원장은 “보류 의결 이후 공적 책임 실현을 위한 계획, YTN에 대한 추가 투자 계획에 관해 추가 자료를 제출해서 검토하기로 했고, 달 수로 2개월 이상이 지났다”며 “그동안 유진으로부터 (추가) 자료도 받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유진그룹이 신청한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이 승인될 경우 3월에 예정된 YTN 주주총회에서 사장을 포함한 YTN 임원진이 새롭게 구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은 현재 2인 체제로 구성된 방통위의 5인 체제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도 “5인 체제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빨리 5인 체제가 됐으면 좋겠고, 국회에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인 체제라고 해서) 현안을 그냥 이렇게 방기하고 지나갈 수도 없어서 참 저희로서도 답답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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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5인 체제 국회 도와달라…저희도 답답"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과 불공정행위를 규율하는 온라인플랫폼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법안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홍일 위원장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 행위로 중소 사업자나 이용자들에게 이용 요금 등에 있어 불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고 입법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한다”며 “다만 과도한 중복 규제 문제나, 우리 국내 플랫폼 업체만 규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최소화하고, 그런 범위 내에서 여러 관련 부처들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이 폐지하겠다고 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도 김홍일 위원장은 "국회를 상대로 단통법 폐지를 위해 노력하고 그것과 병행해서 시행령 개정을 해나가려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