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일 의료 체계를 개편하면서 비급여 진료를 손보겠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비급여인 다초점렌즈를, 물리치료를 하면서 비급여인 도수치료를 끼워 넣는 관행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급여+비급여=혼합 진료)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지난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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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통제를 받고 있지 않은 이런 비급여 부분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적한 여러 문제들,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이 때문에 병원이 알아서 비용을 정합니다.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커집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비급여 본인부담액은 2013년 17조7천억원에서 2022년 32조원을 넘었습니다.
물론 환자가 많아지고, 고령화 등이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급여 진료는 가격 통제를 받지 않아 병원과 의사의 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그래서 안과나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피부과 등 비급여 진료를 많이 하는 곳으로 의사가 빠져나가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죠.
의원을 차린 전문의 소득은 안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순으로 높았는데, 이곳의 비급여율도 상위 3위권에 들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의사가 몰리는 곳에만 몰려 정작 중요한 필수ㆍ지역의료는 무너지고 있다고 본 겁니다.
국민건강보험노조 정책연구원의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혼합진료 금지를 통한 실질의료비 절감방안)
2020년 전체 전문의를 기준으로, 과목별 소득은
안과가 연간 3억9천만원 정도로 28개 과목 중 가장 많았습니다. 자료를 취합한 게 4년 전이니 지금은 더 올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어 정형외과, 신경외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등의 순이었습니다. 반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소득은 연간 1억3천만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당연히 소득이 많을수록 전공의의 경쟁률도 높았습니다. 소득 1위인 안과는 전공의 경쟁률이 1.75대 1이었습니다.
경쟁률 하위권은 응급의학과(0.85:1) 산부인과(0.74:1) 흉부외과ㆍ외과(0.65:1) 소아청소년과(0.17:1) 등이었습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정부는 비급여 진료 체계를 바꾸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쏠림 현상을 조금은 줄일 수 있다고 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