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오대영 라이브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29억 세금체납' 한의사, 30일 구치소 살이…최초 감치 집행
입력 2024-02-02 11:24
수정 2024-02-02 12:57
감치 선고되자 11개월 간 도주…은신처 오피스텔서 검거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감치 선고되자 11개월 간 도주…은신처 오피스텔서 검거
한의사 윤 모 씨는 사업자등록 없이 봉침 관련 연구회를 운영하며 얻은 수입 52억6800만원을 신고하지 않아 세금 29억원을 체납했습니다. 〈사진=윤씨 운영 연구회 밴드〉
세금 29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60대 한의사가 서울구치소에 감치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지난달 31일, 세금 29억 3700만원을 내지 않아 감치 선고를 받고 11개월간 도주 행각을 벌여온 61살 한의사 윤 모 씨를 붙잡아 서울구치소에 감치했습니다. 지난 2020년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 가 도입된 이래 첫 집행입니다.
윤 씨는 2012~2018년 사업자 등록 없이 봉침 관련 연구회를 운영하면서 강의료 및 자문료로 벌어들인 수익 52억6800만원을 신고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등 29억3700만원을 탈루했습니다. 세무당국 등에 따르면 윤 씨는 수입과 자산이 충분해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숨겨가며 세금을 내지 않아 왔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체납자에 대한 4가지 감치 요건 (① 3회 이상 체납 ② 1년 이상 체납 ③ 2억원 이상 체납 ④ 납부능력 충분) 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검에 감치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이를 넘겨받은 검찰은 감지제도 도입 이래 최초로 윤 씨에 대한 감치재판을 청구했고,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은 감치 30일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가 선고 직후 도주하는 바람에 구치소에 수감시키지 못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9월 윤 씨를 체납처분면탈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윤 씨의 병원 진료 내역·통화내역·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찾은 윤 씨의 은신처에서 도주 11개월만에 윤 씨를 붙잡았습니다.
감치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와 출국금지제도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져, 지난 2020년 도입됐습니다. 최장 30일 동안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감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취재
이서준 / 사회2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만취 스쿠터' BTS 슈가 소환조사 임박…경찰 "일정 조율 중"
거대한 얘기, 어려운 얘기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살아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곧 뉴스고,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곁에 있겠습니다. 곁에 있어준 이서준 기자가 되겠습니다.
이메일
이전 취재기자 보기
다음 취재기자 보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