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총선 때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고자 800만 근로자의 생계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추가 유예 법안 처리를 거부한 것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과연 민생을 책임지는 국민의 공당이 맞는지, 그리고 의회 민주주의를 할 생각이 있는지 근본적인 회의가 들었다"며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인, 영세사업자의 생존을 위해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을 2년 더 유예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 모든 양보를 다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처음 정부의 사과, 안전대책수립, 2년 후 무조건 실시 등 3대 조선을 이행하면 유예 합의해 줄 수 있다고 했다"며 "정부가 이 조건을 충족시키니 민주당은 다시 산업안전보건청의 수립을 새로이 최종 조건이라며 내세웠다"고 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는 현장의 반대로 인해 자신들이 다수 의석을 가진 집권여당일 때도 하지 못한 사안이었다"며 "그래도 우리는 당정 협의를 통해 또다시 민주당의 마지막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민주당은 끝내 자신들이 요구했던 바로 그 안마저도 걷어차고 말았다. 신의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며 이는 "선거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운동권 특유의 냉혹한 마키아벨리즘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50인 미만 기업 대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무거운 요구와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법의 확대 적용에 대비하지 못했다"며 "심지어 골목 상권의 음식점, 카페 등 다수 영세사업자는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법이 지난 27일부터 확대 적용되면서 이분들은 모두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처지에 있다"며 "그저께 3000명이 넘는 중소기업인과 영세상공인들이 국회 본청 앞에 모여 이런 현실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입법부가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인의 호소를 듣지 않는다면 왜 존재하는가"라며 "민주당이 국민의 공당이 될지 안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