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주당,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외면…대단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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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민주당,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외면…대단히 유감"

입력 2024-02-0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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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대통령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유감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1일) 오후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국회 논의는 끝까지 지켜봐야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유예를 촉구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민주당이 요구했던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 개청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