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제도 전면 개편해 의료인 사법 리스크 부담 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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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제도 전면 개편해 의료인 사법 리스크 부담 줄일 것"

입력 2024-02-01 11:21 수정 2024-02-0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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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린 8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의료인에 대한 고소·고발이 많지만 실제로 의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판명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며 "의사는 경찰 조사로 어려움 겪고 정작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도 못 받는 이런 모순된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제도를 전면 개편해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전형 확대, 지역정책수가 등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 의료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일부 저항에 개혁이 후퇴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