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감사원 서로 감사하고 수사하고...감사원, 공수처 감사 추진에 '충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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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감사원 서로 감사하고 수사하고...감사원, 공수처 감사 추진에 '충돌 논란'

입력 2024-01-3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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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대한 감사를 추진합니다. 감사원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감사원 입구 모습.〈사진=연합뉴스〉

오늘(30일) 감사원에 따르면 공수처는 올해 정기감사 대상 기관에 포함됐습니다. 최근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위원들에게 보고한 '2024년 연간 감사계획'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감사원의 연간 감사계획은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인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감사원은 언론 공지문을 통해 "공수처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나 1기가 마무리되었는데도 그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평가가 많아 이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수처의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 등도 살펴보기 위해 공수처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은 앞서 2022년 연간 감사계획에 공수처 감사를 포함했습니다. 감사원은 같은 해 하반기 현장 감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7월 감사 결과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감사 결과가 공개된지 약 반년만에 공수처에 대한 감사를 다시 추진하는 겁니다.

일각에선 감사의 중립성 등을 놓고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등 감사원 관계자들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수사를 받는 감사원이 공수처 감사를 추진하는 것이라 두 기관간 충돌 논란도 제기됩니다.

감사원은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감사"라는 입장입니다. 감사원은 "2년을 순기로 감사를 진행하면 종전 감사 결과 발표 시점과 금번 감사 착수 시점과는 1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 역시 "2년마다 감사하라는 게 원칙이고, 그것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모든 공공기관을 2년마다 정기 감사를 하지는 않고 있어 이 설명만으로는 이른바 표적 감사 의혹을 완전히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감사원 수사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김진욱 전 공수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 역시 최근 모두 퇴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