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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앞두고 공시지원금 눈치 싸움…'형평성 문제' 고심

입력 2024-01-2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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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단통법'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새 휴대전화 언제 어떻게 사야 싸게 살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습니다.

일단은 정부가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 이상화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자]

삼성전자가 최근 출시한 '갤럭시24'는 세계 첫 AI 내장 단말기로 사전판매 열기부터 뜨거웠습니다.

[하지석/서울 홍은동 : 번역기능이 신기하기도 해서 기능이 어떤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디자인도 괜찮게 뽑혀서…]

이미 121만대가 팔려나가,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관건은 공시지원금입니다.

인기 모델은 170만원에서 시작하는데 공시지원금은 통신사별로 최고 24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단말기 대비 지원금이 낮다는 불만과 함께, 아예 자급제, 알뜰폰 조합을 택하겠단 소비자들도 있습니다.

[알뜰폰 이용자 : 공시지원금 받고 하면 2~3년 약정을 걸게 되는데 약정도 부담스럽고, 알뜰폰 요금제 사용하면 요금 절반으로 주니까 공시지원금이랑 가격도 비슷하기도 해서…]

이미 단통법 폐지안을 던져놓은 정부는 지원금 확대 논의에 나섰습니다.

단통법 폐지는 법 개정 사항인데,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 장담할 수 없어섭니다.

통신사 지원금 공시는 화요일과 금요일에 나오는 만큼 이르면 내일, 지원금 확대 여부가 나올 거란 관측 많습니다.

다만 이미 사전예약으로 개통한 경우 오른 공시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부 통신사는 이런 우려를 고려해, 당장은 지원금 인상은 없을 거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불법 보조금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판매점 관계자 : 어차피 저희가 25만~30만원 지원해드리잖아요. OO 기준 30만원, OO 기준 25만원.]

결국 시장 내 정보 불균형이 더 커질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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