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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놔두고 신고자 괴롭히냐"…'청부 민원' 고발인 조사
입력 2024-01-29 17:51
류희림 '청부 민원' 의혹…경찰, 고민정 의원 불러 '고발인 조사'
고민정 "류희림 '청부 민원'과 '셀프 심의'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명백"
'민원인 개인 정보 유출'은 서울경찰청, '청부 민원'은 양천경찰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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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청부 민원' 의혹…경찰, 고민정 의원 불러 '고발인 조사'
고민정 "류희림 '청부 민원'과 '셀프 심의'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명백"
'민원인 개인 정보 유출'은 서울경찰청, '청부 민원'은 양천경찰서 수사
이른바 '청부 민원' 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에 출석하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심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오늘(29일) 고발인 측인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장인 고 의원은 오늘 오후 서울 양천경찰서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류 위원장을 고발하게 된 경위 등을 진술했습니다.
고민정 "도둑은 놔두고 신고자 괴롭히냐"
고 의원은 경찰서 앞에서 "공익신고자 색출은 전광석화처럼 하면서 '청부 민원'의 장본인인 류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커녕 이제야 고발인 조사를 하느냐, 도둑을 신고했더니 도둑은 놔두고 신고자를 괴롭히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류 위원장에 대해서는 "'청부 민원'과 '셀프 심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가족의 민원 제기 사실을 보고받고도 몰랐다고 거짓말하고, 내부 감사와 수사 의뢰로 공익신고자를 압박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20조 위반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부 민원' 의혹 제기되자 '개인정보 유출' 수사 의뢰
류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족과 지인 등을 통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이른바 '청부 민원'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방심위 내부 직원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신고를 통해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류 위원장은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됐다면서 방심위 명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측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한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한 사건은 양천경찰서가 수사
검찰은 두 사건을 모두 서울 양천경찰서로 이첩했는데, 이 가운데 류 위원장이 제기한 '민원인 정보 유출 의혹' 건만 서울경찰청 반부배수사대로 넘어가면서 일각에선 수사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취재
유선의 / 정치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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