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이준석, 병력 감소에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 제안"
Uploaded: 2024-01-29 11:17
Description: 이르면 2030년부터 경찰과 소방 등의 공무원이 되려는 여성에게 병역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오늘(29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표가 떨어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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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병력 감소에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 제안"

입력 2024-01-29 11:17 수정 2024-01-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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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30년부터 경찰과 소방 등의 공무원이 되려는 여성에게 병역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오늘(29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표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미래를 대비해 꼭 필요한 얘기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 즉 한쪽 성별만 부담했던 병역을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며 "빠르면 2030년부터 공개채용을 통해 경찰·해양경찰·소방·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필할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병역판정 검사 결과 등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을 필하기 어려운 일부 경우에 대해선 예외를 두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군 관련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군에서 복무한 이력은 호봉에 그대로 반영되며,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정년 연장을 통해 경력상 불이익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징병의 대상이 아닌 여성이 지원을 통해 장교·부사관과 같은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 단기 복무를 마친 이후 해당 직렬의 공무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저희가 제시한 방안은 논쟁이 있을 수 있는 방식이지만, 지금의 병역자원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전격적인 병역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병역자원 상황과 제도의 정착 추이에 따라 다른 직렬에도 점진적으로 제도의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