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5년만에…'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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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5년만에…'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무죄 선고

입력 2024-01-26 18:26 수정 2024-01-2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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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7년 3월 사법농단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6년 11개월만, 2019년 2월 검찰이 기소한 지는 5년여 만에 나온 1심 결론입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47개 공소사실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15일 결심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