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정옥 전 KBS 글로벌전략센터장이 대통령 몫 후임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야권 방심위원이 방송 심의 활동 참여를 거부한 상황이라 방심위는 '최소한의 정치적 균형조차 상실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방심위원으로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정옥 전 KBS 글로벌전략센터장을 위촉했습니다. 둘은 앞서 해촉된 야권 김유진, 옥시찬 방심위원의 후임 방심위원이지만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여야가 바뀌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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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완 위원 "공정한 심의 되도록 노력할 것"
신임 방심위원으로 위촉된 문재완 교수(왼쪽)와 이정옥 전 KBS 기자 [사진 연합뉴스]
문 신임 방심위원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매일경제신문 기자, 한국외대 교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습니다. 이 신임 방심위원은 연세대 불문과 출신으로 KBS에 입사해 파리 특파원과 글로벌전략센터장 등을 지냈습니다.
문 신임 방심위원은 오늘 오후 3시 방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방심위 기능에 대해 연구해왔습니다만 실무적으로는 모르는 게 많아 여기 있는 분들에게 많이 배우겠다"며 "성실하게 심의하고 공정한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신임 방심위원도 "KBS 기자로 30여년간 근무했다"며 "우리 국민의 알 권리와 바른 언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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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6대 1 구도…혼자 남은 야권 위원은 참여 거부 선언
두 위원의 위촉으로 방심위는 여야 6대 1 구도가 됐습니다. 전체 정원은 모두 9명으로 현재 야권 추천 몫 방심위원 2명은 공석입니다. 야권 추천 방심위원 후보 2명 중 한 명은 본인 사정으로 고사했고, 나머지 후보인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는 지난해 11월 추천됐지만 대통령실이 위촉을 미루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야권 윤성옥 방심위원은 앞선 두 야권 방심위원의 해촉이 부당하다고 보고 디지털성범죄 심의를 제외한 나머지 회의와 심의에 참여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방심위는 사실상 야권 추천 몫 방심위원의 참여 없이 여권 추천 몫 방심위원들만으로 운영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