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이 정도면 초부자 감세 그랜드 슬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주식양도소득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에 이어 상속세 완화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윤 정부 초부자 감세 시리즈 마지막 퍼즐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에 더해 윤 대통령은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과세해서 나눠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잘못됐다는 발언까지 했다"며 "윤 대통령이 결국 초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란 실체가 밝혀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 부자에게 양도세 종부세를, 주식 부자에게는 주식 양도세를, 재벌 기업엔 법인세를 줄여주더니 이제는 그들이 자식에게 물려주는 상속세까지 줄여주자고 말을 한다"며 "심지어 부자들 세금 덜 걷어야 서민의 삶이 나아진다며 국민을 우롱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정부의 초부자 감세 정책으로 나라 재정은 파탄 위기다. 나라 곳간을 어떻게 채우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게 윤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와 공정이었다면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동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윤 대통령은 세법 경제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정책을 남발한다"며 "선거용 감세 남발이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올해 세법을 깎을 거라면 작년 세법 개정안에 담아왔어야 한다"며 "지금 당장 선거용 감세 정책 논의할 거라면 세액 감경 추경안도 가져와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내년 나라 살림 규모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이 세금 깎겠다' 하는 건 기본도 모르는 행태"라며 "내년도 세법 개정이 급하면 내년 예산안과 함께 가져와라. 얼마든지 논의하고 심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마치 세법에 국회 논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듯 행동하고 있다. 줄어드는 세수에 대한 대안도 없고 세법 개정 절차도 무시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근시안적인 무차별 감세 발언은 4월 총선을 겨냥한 표퓰리즘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