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건물 [사진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을 감사한 결과 '팩트체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팩트체크 사업은 소위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추진했던 대표 정책입니다.
방통위는 오늘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팩트체크 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팩트체크 사업이란, 2020년부터 민간 팩트체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술기반 팩트체크 시스템', '팩트체크 인력 양성' 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방통위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소위 '가짜뉴스'에 맞서 팩트체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전임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대표 정책으로 팩트체크 홈페이지 개설, 우수 팩트체크 시상식, 팩트체크 교육 등의 사업이 이뤄졌습니다. 예산은 2020년 5억6000만원, 2021년 27억4000만원, 2022년 17억4000만원, 지난해 6억1000만원 등 총 56억50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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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사업,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대표 정책
방통위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간접보조사업자 공모 심사 과정에서 A단체가 사업수행계획서상 필수 항목을 누락해 접수 및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접수·심사해 수행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또 2020년 팩트체크 플랫폼의 소유권도 부당하게 이전시켰다고 방통위는 보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 공고는 방통위에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A단체가 팩트체크 플랫폼의 소유권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하자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저작권은 사업 수행기관에 있으나 소유권은 이와 별개'라는 법률 자문을 받고도 팩트체크 플랫폼 소유권이 A단체에 귀속하는 것으로 변경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부서는 플랫폼 소유권이 방통위에 있다는 당초 공고와 법률자문 내용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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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부당 지정, 인건비 과다 산출 등 문제점 다수 발견
또 시청자미디어재단은 2020년~2022년 팩트체크 플랫폼 개발 외에 AI 기반 팩트체크, 실시간 이슈 분석, 공인 발언 분석 등 총 9억3400만원을 들여 3개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는데, 사업 제안 요청서에 따라 이 시스템은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팩트체크 플랫폼의 하위 시스템으로 탑재하도록 해 관련자 외에는 이용에 제한을 받아야 했습니다.
당시 팩트체크 사업이 추진될 때 팩트체크 사업에 참여하는 언론사와 단체 등을 이유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게시물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등 사업 객관성을 확보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 감사 결과 운영자문위원회는 2021년 1회만 개최됐고, 2022년에는 예산까지 편성해 놓고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예산을 불용 처리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 해소 노력이 미흡하다고 봤습니다.
이외에도 △플랫폼 기능 고도화 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 부당 지정 △인건비 과다 산출(1억8000여만원→3억4000여만원) △보조금 목적 외 사용 △간접보조금 집행 및 정산 부적정 등의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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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및 재단 관계자 10명, 문책·경고 등 조치
감사 결과에 따라 방통위는 방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 관계자 10명에 대해 문책(2명), 경고(8명) 등 조치를 요구하고 보조금 부적정 사용에 대해서는 환수 통보 및 수사 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팩트체크 사업의 공정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재단이 팩트체크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복수의 팩트체크 기관을 선정하고, 독립적 형태의 팩트체크 사업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다”며 “이와 함께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수행 실적을 평가받는 등 팩트체크 사업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