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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야권 방심위원 2명 해촉…초유의 '여야 4대1' 구도

입력 2024-01-17 11:21 수정 2024-01-1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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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정리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자료 정리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 방심위원 2명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습니다. 방심위는 여야 4대1 구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야권 추천인 김유진, 옥시찬 방송통신심의위원을 해촉했습니다. 지난 12일 방심위는 여권 방심위원 주도로 야권인 김유진, 옥시찬 방심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옥시찬 방심위원은 지난 9일 방심위 방송소위원회 회의 도중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욕설을 한 뒤 회의 자료를 던지고 퇴장했다는 이유로, 김유진 위원은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었던 내용을 기자들에게 공유해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야권 방심위원 "싸우고 있는 직원들에게 미안하다"

방심위 압수수색 마친 경찰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경찰 수사관들이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목동 한국방송회관에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윈회 민원상담팀 등을 압수수색 한 뒤 나오고 있다. 2024.1.15   kjhpre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방심위 압수수색 마친 경찰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경찰 수사관들이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목동 한국방송회관에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윈회 민원상담팀 등을 압수수색 한 뒤 나오고 있다. 2024.1.15 kjhpre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당시 야권 방심위원들은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 청부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유진 위원은 오늘 "류희림 위원장의 언론 통제 시도에 맞선 대가"라며 "방심위 내부에서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지 못해 아쉽고, 싸우고 있는 직원들에게 미안하다. 밖에서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재가는 해촉 건의안 의결 이후 5일 만입니다. 오늘 해촉이 이뤄지면서 9명이 정원인 방심위는 여권 방심위원 4명에 야권 방심위원 1명만 남게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여야 4대1 구도…최소한의 '균형'도 미비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 구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주요 방송사들의 뉴스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및 제재 과정에서 '최소한의 정치적 균형조차 외면하고 있다'는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실이 후임 위원 2명과 그간 대통령실에 계류 중인 야권 추천 방심위원 후보인 황열헌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과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에 대한 위촉도 이른 시일 내 진행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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