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근무를 한 것처럼 꾸며 부당하게 시간 외 수당을 타낸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감사원 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은행 등 민간 기업에서 '전문가' 명목으로 직원을 파견받아 잡무와 행정 보조를 시키는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2020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금융위 5급 사무관 182명을 조사한 결과, 74%인 135명이 시간 외 수당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두 2365회에 걸쳐 3076시간을 허위 입력했고, 4661만원을 일하지 않고 타냈습니다. 80번 넘게 가짜 수당을 받은 상위 5명을 조사해 보니, 평일 퇴근 후 저녁 먹고 와서, 또 주말에 개인적 외출을 나가다 사무실에 들러 초과 근무 시간을 입력하곤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방식의 '조직적 부정 수령'은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금융위는 2021년 11월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표본점검을 해 소속 직원 7명의 수당 부정 수령을 적발해 수령 금액을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징계 같은 인사 조처는 없었고, 규정에 따라 해야 하는 가산 징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내부통제가 미흡하여 주요 문제가 초기에 시정되지 못하고 구조화되거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은 규정에 따라 허위로 받은 수당에 더해 5배의 가산금까지 물어야 합니다. 감사원은 금융위에 부정수령액과 가산금 등 2억 1632만원을 환수 및 징수하고, 관련자에게 비위 수준과 고의성에 맞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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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전문가 파견받아 '샌드위치 배달' 갑질
민간 은행이나 금융 공기업같이 금융위가 감독하는 기관으로부터 '민간 전문가' 직원을 파견받아 잡일을 시키는 관행도 여전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금융위가 민간에서 파견받은 직원은 모두 53명으로 금융위 정원 333명의 16%에 이르렀습니다. 당초 국회에는 43명뿐이라고 보고했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단기 파견 등을 포함한 비공식 파견자가 10명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간 전문가' 파견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제도입니다. 국가적 사업을 함께 수행하거나, 민간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 임무를 맡겨야 할 때 민간의 힘을 빌리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감사 결과 금융위는 파견 직원들에게 전문성과 전혀 상관없는 일도 맡겼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금융 공공기관에서 파견 온 한 직원은 금융위 사무관이 보도자료를 만드는 걸 도와줬습니다. 공공기관의 주소 목록을 정리하고, 보도자료에 넣을 그림을 만드는 게 일이었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나 회의 참석 수당 요청같이 담당 공무원이 해야 할 일반 행정 서무도 파견 온 직원 몫이었습니다. 일부 직원은 "이면지 파쇄나 샌드위치 배달 심부름 등을 담당한 적도 있다"라고까지 진술했습니다.
파견 직원에게 잡무를 맡기는 사이, 금융위는 규정에도 없는 비정규 부서를 만들어 고위직 숫자를 늘렸습니다. 지난해 기준 정규 부서가 33개인데 비해, 직제에 없는 비정규 부서가 14개에 이르렀습니다. 국회 등 외부에 보고한 1~2개와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금융위가 이렇게 국장급 1개, 과장급 14개 등 고위직 15개를 편법으로 운영하는 데 운영비 등으로 2억원이 더 들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금융위에 비정규 부서를 즉시 폐지하고, 부적정한 파견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도 금융위에 대한 조직 진단과 정원 감사를 실시할 것을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