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오대영 라이브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공수처 수사자문단, 출범 3년만에 폐지…실적 미미·기능 중복 지적
입력 2024-01-15 10:3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 건물 입구.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자문단을 폐지합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수사자문단 설치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의 사건 사무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공수처 수사자문단은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적정성과 적법성, 강제수사 필요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2021년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해당 기구는 지난해 6월부터 드루킹 댓글 조작 수사를 지휘한 허익범 전 특별검사가 단장을 맡아왔습니다.
수사자문단 회의는 2021년 1회, 2022년 5회, 지난해 3회 열리는 데 그쳤습니다. 공수처 내 수사심의위원회도 지난해 세 차례만 개최됐습니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서 "수사 지원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하고 실제 수요보다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는 다만 수사자문단을 수사심의위와 통합할지 여부 등에 대해선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취재
이세현 / 사회1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흥분한 개, 주인은 목줄 '툭'…물어뜯기는 길고양이 방관
다채로운 뉴스 성실하게 전하겠습니다.
이메일
이전 취재기자 보기
다음 취재기자 보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