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사에 칼 빼든다...중앙지검에 '의료용 마약류 전담수사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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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사에 칼 빼든다...중앙지검에 '의료용 마약류 전담수사팀' 추진

입력 2024-01-12 18:09 수정 2024-01-12 18:10

'롤스로이스·유아인' 계기로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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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유아인' 계기로 설치 추진

검찰이 의료인들의 마약 관련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이른바 '의료용 마약류 전담 수사팀' 설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강남 '롤스로이스남 사건'이나 배우 유아인 씨 등 최근 잇따른 마약 사건 배경에는 의료인들의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처방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검찰은 마약 사범이나 조직폭력배 등 강력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 산하에 '의료용 마약류 전담 수사팀' 설치하고 식약처에서 관련 전문 인력을 파견받아 모니터링과 수사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은 의료용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통해 마약 중독이 의심되는 의료인을 직접 수사하고 투약이 의심될 경우 치료 보호기관에 중독 판별 검사를 의뢰해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 의료인이 의료 목적 외 마약류 사용으로 중독자를 양산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초범이더라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국정감사에서는 병원 한 곳이 환자 3만 명에게 마약류인 식욕억제제를 22만 번 넘게 처방한 사실이 공개되는 등 의료인들의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처방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