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방심위원 2명 해촉 건의…윤석열 대통령, 재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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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방심위원 2명 해촉 건의…윤석열 대통령, 재가할까

입력 2024-01-12 12:05 수정 2024-01-1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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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심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권 방심위원들이 야권 김유진·옥시찬 방심위원에 대한 해촉을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방심위는 오늘 오전 10시 비공개 임시 전체회의를 열고 '폭력 행위, 욕설 모욕, 심의 업무 방해와 비밀유지 의무 위반 등 범법 행위에 관한 건'을 논의한 끝에 김유진·옥시찬 방심위원에 대한 해촉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욕설, 회의 자료 유출 이유로 야권 위원 2명 해촉

옥시찬 방심위원은 지난 9일 방심위 방송소위에서 '민원 청부' 의혹을 받고 있는 류희림 위원장을 향해 ”너도 위원장이냐, XX“이라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해촉 건의됐습니다. 김유진 방심위원은 지난 3일 취재진에 회의 자료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해촉 건의됐습니다. 당시 김유진 방심위원은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 청부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소집한 전체회의가 여권 방심위원 전원의 불참으로 열리지 않자 회의 안건을 기자들에게 배포, 설명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을 포함한 여권 방심위원들은 이 두 행위 모두 해촉 건의에 이르는 비위로 보고 두 위원에 대한 해촉을 건의했습니다.

야권 방심위원 "청부 민원 의혹 진상 규명 요구해서 해촉한 것"

방심위 사무처 모습

'야권 방심위원의 류희림 위원장 민원 청부 의혹 제기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해촉 건의안 처리 이후 김유진 방심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제가 해촉되는 진짜 이유는 류희림 체제 방심위 아래 벌어지는 언론통제에 맞섰고, 이른바 '청부 민원' 의혹의 진상규명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류희림 위원장은 지금까지 청부민원 의혹에 대해 일언반구 말이 없다"며 "공익신고자를 겁박하고 위원을 해촉하는 건 두려움의 다른 표현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방심위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도 야권 방심위원이 민원 청부 의혹 관련 말만 꺼내려 하면 발언을 막았다"고 말했습니다.

방통위에 이어 방심위도 여권 압도 우위 재편 가능성

방심위원에 대한 해촉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해촉 건의안을 받아 해촉이 실제 이뤄지면 방심위는 여권 방심위원 4명과 야권 방심위원 1명만 남게 됩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 5명 중 대통령 추천 몫 위원 2명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심위까지 압도적인 여권 방심위원 우위로 재편될 경우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