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던 판사가 최근 사표를 낸 데 대해 "무책임한 태도"라면서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충실히 복무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맡고 있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돌연 사표를 낸 것은 법조계는 물론 일반 국민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선거법 관련 재판은 1심을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법 규정에도 이 판사는 재판을 16개월이나 끌다가 총선을 석 달 앞둔 시점에 결국 사표를 내고 말았다"면서 "이 때문에 1심 판결이 총선 전에 이뤄지기는 힘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공직자의 표상으로 여겨지는 법관의 행동이라고 보기엔 믿기가 어려운 무책임한 태도"라면서 "이 판사의 행동은 의도적이건 아니건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충실히 복무한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이 대표 관련 재판을 둘러싼 모든 비정상적 파행은 김명수 사법부의 그릇된 유산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신임 조희대 사법부는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회복하고 지연된 정의를 해소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의료인력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한다"면서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에서 인력 공백 현상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지방 의료 기관에서 체감되는 분위기는 심각함을 넘어 절박함에 이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각 의료단체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의대 증원 규모 큰 차이를 보이는데 보건복지부가 중심을 잘 잡고 합리적으로 산출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특히 의사단체와 의대협회 등은 이해관계나 기존 교육환경에 한정해서 규모를 논할 게 아니라 필수의료체계를 안정화하는 거시적 안목에서 문제를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를 기초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홍콩 ELS 상품의 82%를 판매한 은행들이 법적 책임 외에 윤리적 책임을 다했는지도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원칙적으로 금융투자는 개인의 책임"이라면서도 "홍콩 ELS는 총 판매액이 19조3000억원에 이르고, 증권사보다 은행이 주로 영업했다. 총 분량의 30%를 60대 이상 고령자가 구매했고, 손실 비율이 50%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면서 "은행은 면피성으로만 고객 보호 형식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으로 중산층과 국민을 안전하게 도울 수 있는 울타리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