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검사하고 합격…불법·부실 자동차검사소 2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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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검사하고 합격…불법·부실 자동차검사소 25곳 적발

입력 2024-01-1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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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들이 자동차를 점검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연합뉴스)

전국 25개 민간 자동차검사소에서 불법·부실 검사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검사 합격률이 과도하게 높거나 화물 자동차 검사 비율이 높아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자동차 민간검사소 187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 25개 검사소에 대해선 경중에 따라 10~30일의 업무정지 및 검사원 직무 정지 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 검사소의 위반 사항으로는 외관 검사의 검사 항목 일부 생략이 총 19건(76%)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검사 장면·검사 기록 미흡 3건(12%), 장비 정밀도 유지 위반 2건(8%), 검사 결과 조치 미흡 1건(4%)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불법·부실 검사를 근절하고 차량의 안전성 확보 및 대기환경 보호를 위해 2017년부터 지자체와 함께 자동차 민간 검사소 합동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