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JTBC 유튜브 모바일 라이브 캡처〉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전) 정권 핵심인사 다수가 사건에 연루돼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를 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통계를 임의로 조작한 것은 국민을 속이는 반민주적인 범죄이고 통계 신뢰성, 연속성을 무너뜨리는 국기 문란"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통계조작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되기에 수사와 처벌은 매우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무너진 국가 운영 원칙 기강을 다시 세워야 한다"며 "연루된 인물과 구체적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흔들림 없이 진실을 규명해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윤 전 차관, 이 전 청장을 비롯해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 등 문 정부 인사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으로 미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기관에서 관련자 진술 등 다량의 증거를 확보한 점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