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 혐의' 전 국토부 차관 등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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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작 혐의' 전 국토부 차관 등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4-01-08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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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일) 오후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탄 호송 차량이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대전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오늘(8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은 문재인 정부 때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일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집값이 잡히지 않자 부동산원에 통계 조작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문 정부 인사 22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