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 확산 사태 및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기본금'을 인상하고 '새출발장려금'을 신설했습니다.
먼저 국내 북한이탈주민이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정착기본금'을 지난해 900만원에서 올해부터는 1,000만원으로 100만원 올렸습니다. 앞서 지난해에도 전년도 보다 100만원 올렸는데 2년 연속 정착금이 오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기에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보다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기존의 취업장려금 외에 보호기간(5년)이경과한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10억원 규모의 “새출발장려금”도 신설하였습니다.
취업장려금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하여 초기정착을 돕는 제도 (최대 3년간 2,100만원)입니다. 다만 보호기간 이내에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어 건강문제 등으로 취업이 늦은 북한이탈주민은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통일부는 기존 취업장려금의 지원을 받지 못하였거나 적게 받았던(3년 중 1년 6개월 이하)이들을 위해 새출발장려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업하여, 동일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신청하는 경우 200만원씩, 총 3회(합계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