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단독] 어느 가을밤 시작된 '소리 전쟁'...사상 첫 '층간소음 스토킹' 사건 추적
Uploaded: 2024-01-05 19:00
Description: 최근 대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층간소음 갈등 과정에서 고의로 소리를 낸 뒤 반복적으로 이웃에 도달하게 했다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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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어느 가을밤 시작된 '소리 전쟁'...사상 첫 '층간소음 스토킹' 사건 추적

입력 2024-01-05 19:00 수정 2024-01-05 19:11

JTBC 디지털콘텐트기획 '이상엽의 부글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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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디지털콘텐트기획 '이상엽의 부글터뷰'

최근 대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층간소음 갈등 과정에서 고의로 소리를 낸 뒤 반복적으로 이웃에 도달하게 했다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국내 첫 판단이었습니다. 앞서 2021년 10월 빌라 아래층 남성은 위층 건물주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JTBC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상 첫 '층간소음 스토킹' 사건을 추적했습니다. 사건기록 200장을 전부 입수해 살펴보고 당사자도 직접 만났습니다.

이상엽의 부글터뷰·몽글터뷰

JTBC 뉴스룸 밀착카메라에서 활약한 이상엽 기자가 디지털콘텐트로 돌아옵니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부글부글한 이슈를 쫓아 깊숙이 취재하고 동시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몽글몽글한 이슈를 전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바꾸는 이 콘텐트는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찾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