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그만 쓰고 몸으로 때워"…변호사가 뽑은 지난해 최악의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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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그만 쓰고 몸으로 때워"…변호사가 뽑은 지난해 최악의 판사는?

입력 2024-01-05 14:56 수정 2024-01-0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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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가 오늘(5일) 소속 변호사들이 진행한 법관 평가를 공개했다. 〈사진=서울변회 페이스북〉

서울 변호사들이 지난 한 해 재판에서 만난 법관 가운데 우수법관과 하위법관을 각각 선정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5일 "소속 변호사 2천341명이 수행했던 소송사건 담당 판사에 대해 자유롭고 공정하게 평가한 내역을 발표한다"며 우수법관 109명과 하위법관 20명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수법관에는 평균 100점을 받은 강경표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부장판사 등이 뽑혔으며 서울변회는 우수법관 요건으로 ▲충실한 심리 ▲철저한 재판 준비 ▲적극적인 소통 등을 들었습니다.

반면 부적절한 재판으로 하위법관에 선정된 법관은 모두 20명입니다.

서울변회는 최하위를 기록한 제주지법의 한 판사가 피고인에게 "반성문 그만 쓰고 몸으로 때우라"며 "고개 들어봐, 나 알지?", "영장 심사할 때 기록 봤는데, 유죄 맞는데 왜 우기냐?"는 등의 반말을 사용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서부지법의 한 판사는 다투지 않는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거나, 당사자에게 윽박지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밖에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판결문에 틀리게 쓰거나 판결을 번복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서울변회는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 20명과 소속 법원장에게 선정 사실을 통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