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중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나눠먹기식 R&D 재검토' 지시와 정부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계가 반발하자 달래기에 나선 거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시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예산 문제는 정부에 맡겨놓으시고 여러분은 세계 최고를 향해 마음껏 도전하시기 바란다"고도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024년도 R&D 예산 심의 직전인 지난 6월 말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습니다. 이후 정부 출연 연구기관 예산이 한꺼번에 깎이는 등 삭감 절차를 거쳐 2024년 R&D 관련 정부 예산안은 2023년 31조 1천억원에서 5조 2천억원 준 25조 9천억 원으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최종 예산 규모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약 6천억원 다시 늘어 26조 5천억 원이 됐습니다. 지난해보다 14.6% 줄어든 액수입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어제(4일)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기업의 R&D 투자 증가분의 세액공제율을 10%p 올리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과학기술수석을 신설할 계획이라며 지금 인선 중이란 사실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의 과학기술수석실을 통해서 우리 과학기술인과도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행사를 마치면서도 R&D 예산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GDP의 5%를 R&D에 쏟아붓고 있지만 GDP의 2%를 지출하는 네덜란드로부터 반도체 노광장비를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R&D 예산 구조조정은 "우수한 기관에 연구비를 집중 지원해 세계적인 연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 관계자들에게 “우수한 연구팀에 정부 예산이 적극 지원될 수 있게 하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신년인사회엔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과학기술 및 정보방송통신 분야의 종사자 4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행사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