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 총리 “김건희 특검법 유감”…4번째 거부권 행사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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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 총리 “김건희 특검법 유감”…4번째 거부권 행사 초읽기

입력 2024-01-05 09:10 수정 2024-01-0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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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위한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두 법안에 대해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두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곧 이를 재가하는 형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 두 법안은 공포되지 않고 국회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2/3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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