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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청산가리 막걸리' 부녀 재심 개시 결정...15년 만에 형집행정지 석방
입력 2024-01-04 15:41
수정 2024-01-0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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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백 모씨 부녀에 대한 재심이 결정됐습니다.
〈사진=박준영 변호사 제공〉
광주고법 제2-2형사부는 오늘(4일)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로 2명을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이던 백 모씨 부녀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백 씨 부녀는 2009년 순천에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문맹이었던 아버지는 무기징역을, 지적장애가 있던 딸은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15년째 복역 중이었습니다.
범행의 핵심 물증인 청산가리가 발견되지 않는 등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검찰은 두 부녀의 자백을 앞세워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내연 관계에 있던 아버지와 딸이 공모해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봤습니다. 1심에선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2심에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강압이 있었다고 보고 지난 2022년 1월 재심 신청을 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에서 2년간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재판을 진행했고, 2년 만인 오늘 결론이 나왔습니다.
부녀가 진술을 번복하자 끊임없이 유도신문을 하는 등의 모습이 담긴 검찰 조사 영상이 뒤늦게 공개돼 공분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부녀는 이르면 오늘 밤 출소할 예정입니다.
취재
조해언 / 사회2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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