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려면 마약 검사부터...올 하반기부터 입영 대상자 전원 '마약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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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려면 마약 검사부터...올 하반기부터 입영 대상자 전원 '마약 검사'

입력 2024-01-03 15:56 수정 2024-01-0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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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병무청이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합니다.

병무청은 오늘(3일) 입영대상자 마약 전수조사가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신체검사 사전 설문조사에서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과 '병역 판정 전담 의사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 선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마약류 검사를 입영 대상자 전원으로 확대한다는 겁니다.

또 기존 마약류 검사 대상이던 5종에 벤조디아제핀과 케타민 등 2종을 더해 총 7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종 마약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했다는 게 병무청의 설명입니다.

최종적으로 양성이 확인된 사람들은 명단이 경찰청에 통보됩니다. 또 마약류와 다른 질병의 연관성 확인을 위한 치료 기간을 부여해 대상자가 즉시 입영하는 것을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병무청의 이 같은 조치는 마약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최근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 총기를 다루는 군에 마약류 중독자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개정안이 오는 9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실제 적용되면 2025년을 기준으로 연간 26만 명이 마약류 검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