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해 9월 뉴스타파 녹취록 인용 보도 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을 민원에 동원했다는 '민원 청부' 의혹과 관련해 야권 방심위원들이 요구해 열릴 예정이었던 임시회의가 오늘 여권 방심위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습니다.
방심위는 오늘 “금일 회의 소집을 요청한 위원 이외 4인의 위원이, 예정된 일정으로 부득이 회의 참석이 어려워 금일 전체회의가 개최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촬영을 위한 위원회 내부시설 공개도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야권 추천 김유진, 옥시찬, 윤성옥 방심위원은 지난달 29일 류 위원장의 '민원 청부' 의혹과 관련해 “제보자 색출을 위한 감사 등을 중단하고 진상을 규명하자”며 오늘 오후 2시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
노조위원장 "위원장, 회의 무산시키려 급히 일정 잡아"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방심위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하고, 재적 위원의 과반 출석으로 회의가 열립니다. 현재 방심위는 류희림 위원장을 포함 모두 7명의 방심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여권 방심위원이 4명, 야권 방심위원이 3명입니다. 오늘 임시회의는 여권 방심위원이 모두 불참하면서 결국 열리지 않았습니다.
전국언론노조 방심위본부 김준희 위원장은 “오늘 류희림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무산시키려 예정에 없던 일정을 급하게 만들었다”며 “어제 갑자기 서초사무소 직원들과 오늘 점심 약속을 잡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습니다. 야권 방심위원들은 오는 8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민원 청부 의혹' 진상 규명, 제보자 색출 중단 등을 다시 요구할 예정입니다.
회의가 무산된 뒤 오늘 오후 2시 야권 김유진, 옥시찬 방심위원은 방심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김유진 위원은 "위원장이 개인정보 유출로 계속 몰고 있는데 답변을 하지 않은 게 있다"며 "위원장의 가족, 그리고 지인들이 특정 안건에 대해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민원을 낸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 먼저 입장을 밝히신 후에 다른 조치나 주장을 하셔도 하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야권 방심위원 "가족·지인 민원에 대한 입장부터 말하라"
류희림 방심위원장 해촉 촉구 외치는 언론·시민사회단체 [사진 연합뉴스]
옥시찬 위원은 "여권 방심위원들도 좀 전향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이게 정파적으로 판단할 문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류희림 위원장은 방심위 내부에서 이미 영이 서질 않는다"며 "정말 위기 상황이고, 결자해지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는 오늘 오후 1시 30분 방심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해촉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뉴스타파 민원 60여명 중 40여 명이 류희림 위원장의 사적 이해 관계자들로 추정되고 있다”며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청부심의를 통한 비판언론 겁박이며 조직적인 언론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민언련 등 "뉴스타파 민원 60여명 중 40여명이 관계자 추정"
그러면서 “국회는 류희림 위원장에게 제기된 불법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도록 방심위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추진하라”며 “류 위원장도 방심위원장으로서 사명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과오를 솔직히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어제 배포한 신년사에서 “우리 위원회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범죄로 인해 큰 우려를 드리게 된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뉴스타파 허위조작 녹취록 인용 보도와 관련해 우리 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거나 그 원인을 제공한 일부 언론사 기자들이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
류희림 위원장 "정보 유출 피해 민원인이 '진정한' 공익제보자"
제23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 [사진 연합뉴스]
그러면서 “가짜뉴스와 불법·유해 콘텐트에 대한 민원제기는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공익적 권리”라며 “피해 민원인들이야말로 '진정한' 공익제보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7일에는 청부 민원 의혹을 제기한 신고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수사 의뢰하고 방심위 내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
공언련,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MBC 등 고발
보수 언론시민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도 오늘 입장을 내고 "어제 오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MBC, 뉴스타파, 방심위 문서 내부 유출자 등 관련자 전원을 국민권익위에 고발했다"며 "자신들의 불법과 편법이 드러나자, 반성은 고사하고 노골적인 적반하장식 공세를 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