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준비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김상민 검사가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진행 중인 대검찰청의 감찰 조사에 반발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검사는 JTBC 취재진에게
"(대검찰청이) 중징계가 예정되지 않은 사소한 비위로 계속 감찰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부당한 선거개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고 말했습니다. 대검찰청의 감찰 조사가 늦어지면 자신의 총선 출마를 방해해 '선거 개입'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김 검사는
"대검이 추석 문자메시지에 대한 감찰을 공직자 사퇴시한(2024년 1월 11일) 직전까지 미루지 않았다면 이런 식의 논란도 없을 수 있었다고 본다"며 논란의 책임도 대검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최초 제가 보낸 문자메시지가 사표 수리를 하지 못할 정도의 중대 비위인가요?"라고 반문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는 김 검사가 추석을 맞아 고향인 경남 창원 동문 등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입니다. 창원을 사랑하고 창원 사람을 좋아합니다. 창원은 이제 지방이 아니라 또 하나의 큰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늘 창원 사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란 내용입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상민 검사가 고향인 창원 동문 등에게 뿌린 문자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현직 중앙지검 부장검사가 총선 출마를 암시하는 문자를 지역구에 돌렸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대검찰청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대검 감찰위원회는 '정치적 의미가 없는 안부 문자였다'는 김 검사 소명을 토대로 비교적 가벼운 '검사장 경고'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그러자 김 검사는 곧바로 사표를 내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심은 쉬웠다. 제 결정에 확신이 들었다" 는 글과 함께 출판기념회 홍보물을 게시했습니다.
김상민 검사는 지난달 28일 검찰에 사표를 내고, 자신의 SNS에 총선 출마 의사와 출판기념회 홍보물을 게시했습니다.
총선 출마 의지를 사실상 공개한 겁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사실에 격노하며 '엄중한 감찰과 징계 절차'를 지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김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중앙지검 형사9부장 검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인사조치했습니다.
또 대검 감찰위의 권고대로 결론 내지 않고 더 강도 높은 감찰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 검사는 이어지는 감찰에도 오는 6일로 예정된 출판기념회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찰 조사가 이어져 사표가 수리되지 않더라도 김 검사의 총선 출마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앞서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2020년 1월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리 되지 않은 채 총선에 출마했고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대법원은 황 의원에 대한 당선 무효 소송에서 "공직자가 기한 내(선거 9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면 그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김 검사는
"황 의원은 직권남용적 선거개입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고 저는 추석 명절에 동문 등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3개월 동안 사표 수리가 불가능했다. 그게 같으냐"고 반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