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일) 아침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 〈사진=연합뉴스〉
당정은 오늘(3일)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를 열고 올해 1분기 중 영세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아침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상대적으로 내수 회복력이 약하고 지난해 건설수주 부진 영향이 본격화될 수 있는 올해 상반기가 민생경기 회복에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봤다"면서 "당정은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다음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영세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지원과 함께 "상생금융과 재정지원 등을 통해 2조3000억원 이상의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해 상반기 한 해 4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수출이 개선 흐름을 보이는 것 관련해 수출 증가가 투자로 조기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고, 정부는 지난해 말로 종료된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유 정책위의장은 "R&D 예산의 나눠주기식 관행을 근절하고 도전적, 성과창출형 R&D에 집중하도록 예타 제도를 개편하는 것에 공감했다"면서 "당은 기업들이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이날 2024년도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과 부동산 경기 부진 개선 방향 등 경제정책 방향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려웠다. 특히 내수경제 부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면서 "물가도 수치상으로 호조를 보이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높고 불안정하며 부동산 불안도 계속돼 가계부채와 부동산 PF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자영업자, 영세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민생 부담을 줄이고, 노인 일자리 확대와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내수 경제를 안정화하고 회복하는 것을 제일 큰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가계부채 위험성이 한계까지 왔다"면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이미 100%를 넘어선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